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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3차 출석 요구 불응…공수처, 김용현 신문조서 확보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에게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공조본은 앞서 지난 18일 1차 소환을, 이어 25일 2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에 대비한 경..

  • 공사현장서 스트레스 시달리다 투신… 法 “유족급여 지급해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건설사 전기공사 감독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건설 시공 공사 현장에서 전기통신공사 관리감독으로 파견 근무해온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숙소 아파트 앞 화단에 추락해 사망했다..

  • [오늘, 이 재판!] 대법 "항공사 마일리지 '10년 소멸' 문제 없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약관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양모씨 등 6명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21년 12월 2심 선고 이후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앞서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는 지난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2008년 이전부터 쌓은 마일리지는..

  • 檢, 김용현 휴대전화 확보…金측 "불법 압수" 반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주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압수라며 법원에 압수물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26일 영장을 집행해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

  • 尹측 "공수처 수사권 논란 정리돼야 출석"…29일 불출석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내란죄 관련 수사권 논란이 정리돼야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자 공보 담당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연합뉴스 등에 "현직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인데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출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사실상 29일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윤 변호사는 이어 "이..

  • 김용현 측 "검찰 공소사실은 '픽션', 명예훼손 고소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7일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하며 박 고검장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특수본이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한 뒤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며..

  • '尹 국회 봉쇄 지시' 직접 증거 확보 못한 檢…다툼 여지 남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봉쇄 및 비상계엄 해제결의안 의결 방해 지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직접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관계자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한 뒤 브리핑..

  • 檢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이자 폭동…尹 국회 봉쇄·의결 방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 구속 기소와 관련해 10쪽짜리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행위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

  • 검찰 특수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경찰·수방사·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

  • "尹 대통령, 적절한 시기 탄핵심판 직접 나와 발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나와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것이라고 변호인단이 대신 밝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이자 공보 담당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나와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에야 변호인단 구성 사실을 밝힌 데 대해선 "변호인단이 속속 합류할 예정이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다"라며 "갑작스..

  • 尹측 "시간 촉박한데 진행 빨라" vs 헌재 "대통령 탄핵사건, 무엇보다 중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이 시작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절차를 짚으며 헌재에 양해를 구했다. 헌재는 여러 탄핵사건 중 대통령 사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신속 진행 방침'을 지킬 것을 다시금 강조했다.헌재는 27일 오후 2시 4분쯤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도착 시간에 맞춰 원래 예정된 오후 2시보다 조금 늦게 시작됐다.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에..

  • [속보] 尹 측 "탄핵심판 청구 적법 여부도 다투겠다"
    [속보] 尹 측 "탄핵심판 청구 적법 여부도 다투겠다"

  • 尹 대통령 첫 탄핵재판 시작…헌재, 기일 연기 신청 불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리게 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번째 재판이 27일 시작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재판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4분쯤 1차 변론준비기일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참석이 늦어졌기 때문이다.헌재는 재판 시작과 동시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기일 연기를 신청한 사실을 알리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변호인단 구성 소식과..

  • 새변 "野,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 멈추고 대화해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멈추고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새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계엄 해제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해서 추가적인 탄핵 및 행정부와 국회의 벼랑 끝 대치까지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부디 알아주길 바란다"며 이 같이 전했다.새변은 지난 4일과 14일 계엄에 반대하고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 10년 전 SNS 판매 사기 진범…공소시효 2달 남기고 붙잡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물품 거래 사기를 치고 수사망을 피해 다닌 여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두 달 남겨놓고 붙잡혔다.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29세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갑 등을 판매할 것처럼 행사해 물품 대금 60만 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로 경찰에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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