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복지부, 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수급자 관리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수급자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5일 오후 세종시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를 방문해 국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는 2020년 238만명에서 2021년 265만명, 2022년 290만명, 2023년 8월 현재 310만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복지.. 2023.12.05. 17:12

• "고춧가루 팝니다" 김장철 중고거래 잘못하면 '불법' 판매자 된다

  김장철을 맞아 중고 거래 플랫폼에 고춧가루 판매 글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개중에는 직접 제조한 고춧가루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거래가 성행해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최근 당근마켓, 중고 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개인이 직접 농사지은 고춧가루를 판매한다는 글이 여러 건 확인됐다. 대부분 시중 판매 제품 가격보다 저렴하다.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A씨는 "강원도 평창에 사는 지인에게 받은 햇고춧가루가 너무.. 2023.12.05. 17:11

•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효율성 '업' 비용 '다운'

  정부가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에 나선다. 5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 성과가 높은 우수지자체 20곳을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수지자체는 국가시책 참여도, 계획 적정성, 이행도, 효과성의 평가지표와 외부 심사위원 등의 평가를 거쳐 광역지자체 8개, 기초지자체 12개가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 2023.12.05. 17:09

• 1만원 임대주택 제공하고, 교육과 일자리 연결로 지역소멸 대응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성과를 각 지자체와 공유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10월부터 접수된 103개(광역 16개·기초 87개) 사업을.. 2023.12.05. 17:08

• 변협, 자체 플랫폼 '나의 변호사' 키워 '로톡' 대응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자체 개발한 공공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로 사설 플랫폼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도화된 '나의 변호사' 서비스를 선보였다. '나의 변호사'는 김영훈 대한변협 협회장이 전 집행부에서부터 개발TF 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맡아 자체 개발한 공공 법률 플랫폼이다. '나의 변호사'는 △20분 채팅 상담 △15분 전화 상담 △20분 영상 상담 △30분 방문 상담 총 4가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3.12.05. 16:31

• 국민 정신건강 본격 살핀다…20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 제공

  정부가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의 사회적 논의도 시작하는 등 정부가 국민 정신건강을 본격적으로 살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정부의 비전을 담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현재 25.2명인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10년 내로 경제협력.. 2023.12.05. 16:23

• 시끄러운 구급차 사이렌?…"적재적소에서 활용해야"

  안전을 상징하는 사이렌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병원 근처 인근 주민이나 놀란 운전자 등 일부 시민들에게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이렌 볼륨도 중요하지만, 켜는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5일 소방청에 따르면 119 구급차의 사고 현장 출동 및 이송 건수는 2022년 기준 553건으로 전년 대비 12.38% 증가했다. 2021년 436건에서 2021년 492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세부적으로 출동 건수는 2020년 276건에서 2021년.. 2023.12.05. 16:20

• 서울시립대, 인프라개발정책 역량강화 '2023 건설기업 간담회' 행사 성료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이 본교 연수생들과 국내기업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2023 건설 기업 간담회 행사를 지난 1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관 국제회의장 2층에서 개최했다. 5일 서울시립대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개발도상국 공무원인 MIPD 5기 연수생 20명과 MIPD 6기 연수생 20명, 총 40명의 연수생들과 삼성 C&T, 유신, 홍익기술단 등 국내기업 10개사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 국가철도공단, 인천교통공사, 유네스코 물 안보.. 2023.12.05. 16:13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확산' 정부, 전문가 자문회의 열고 추가 보완책 마련

  중국발 폐렴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국내에도 확산되면서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모니터링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 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올해 47주(11월 19~25일) 입원환자가 270명이었다. 이전 유행시기였던 2019년 47주의 544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감염증은 주로 1~6세(37.0%), 7~12.. 2023.12.05. 16:04

• 환경부, 포항 국가산단 내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착공식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클러스터) 착공식이 개최됐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폐배터리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폐배터리 순환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5일 오후 열린 경북 포항 블루밸리 국가 산업단지 내 전기차 자원순환 집적단지 착공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박용선 경상북도 도의회 부의장, 백인.. 2023.12.05. 16:00

• 식약처, 내년부터 백신규제전문가 양성 전문교육 개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신 규제전문가'를 양성하는 실습형 전문 교육시설을 전남 화순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내년부터 관련 업계 종사자, 전공자, 취업준비생, 규제기관 심사자·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백신센터에서 전문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은 백신 개발과 제품화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공정 관리 △품질관리 △생물안전관리 등에 대한 실습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 2023.12.05. 15:59

• '묻지마범죄·음주운전' 단죄 나선 재판부…"피해자 고통 고려"

  법원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묻지마 범죄와 음주운전 등에 대해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하며 위법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에서 8년 11개월으로 1심 재판부가 대법원 양형 기준보.. 2023.12.05. 15:53

• 조희대 "압수수색 대면심리제도 긍정 검토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5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제도에 관한 생각을 묻자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다만 "(대면심리를 할 때) 아무나 부르게 되면 수사의 밀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검사가 신청한 참고인만 부르는 쪽으로 바꿀 필요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 2023.12.05. 15:30

• 심평원, ESG경영 성과 담은 '2022 HIRA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1~2022년 ESG경영 활동 및 성과를 종합한 '2022 HIRA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보고서는 △심평원의 ESG경영체계를 수록한 ESG 시스템△지속가능경영 가치를 담은 가치증진활동(Value Adding Activities) △사회책임 경영과 국제 지속가능경영 보고지침(GRI) 토픽이 어우러진 'ESG 퍼포먼스'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부문별 활동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됐다. 특히.. 2023.12.05. 15:08

• 자생한방병원, 최경주재단과 의료 후원 협약 체결

  자생한방병원이 제2의 최경주를 꿈꾸는 골프 꿈나무들의 척추 건강 주치의로 활동한다.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1일 최경주재단과 골프 꿈나무 의료지원 및 사회공헌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자생한방병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 최경주재단 최경주 이사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자생한방병원은 미국주니어골프협회(AJGA) 대회.. 2023.12.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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