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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4인 가구 기준 153만원 이하, 생계급여 받아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487만6290원에서 5.02% 인상된 512만1080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4인 가구 기준) 기준은 올해 146만2887원에서 153만6324원으로 상승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제63차 회의를 열어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상 수준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

  • 檢, 정경심 '안대 착용' 비하 유튜버 3명 불구속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안대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한 것을 비하한 유튜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전날 모욕죄 혐의로 유튜버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1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9월 정씨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경멸적으로 흉내 내는 등 장애를 비하하고, 여성 비하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측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같..

  • "잡았더니 촉법소년"…경찰, 주택가 '차량 절도' 일당 검거

    10대 청소년 5명이 주택가에 주차된 차를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A군 등 남녀 청소년 5명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돼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남성 청소년 3명이 전날 오후 4시께 은평구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여성 청소년 2명은 A군이 차를 훔친 뒤 합류한 것..

  • "지하철역 앞에서"…60대 여성,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숨져

    경찰이 운전 중 인도로 돌진해 가만히 서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을 수사 중이다. 30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20분께 서울 강서구 양천로에서 운전을 하던 A씨가 양천향교역 4번 출구 앞 인도로 돌진해 6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아 법률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B씨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결국 숨졌다고 전했다. A씨는 사고..

  • 조국 "檢, 사전면담 기록 누락" 지적…檢 "진술조서에 기재"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친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전 면담’ 기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진술 조서’에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증인 장모씨의 정식 조사 시작 전 3시간30분의 시간은 ‘수사과정확인서’에 사전면담과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면담은 40여분 분량의 동영상을 두 차례 돌려보면서 장씨를 포함한 세미나 참석자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조서에 담기 위한 캡쳐화..

  • '서울대 청소노동자 필기시험' 직장 내 괴롭힘 맞다

    지난달 발생한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과 관련,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있었다는 당국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대 청소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유족과 행위자, 동료 근로자 등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왔다”면서 “조사 결과,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대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로 일하던 A씨가 사망하자..
  • 법무부, 5년 경과 '가석방심사위 회의록' 홈페이지 통해 공개

    법무부가 앞으로 5년이 지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달 초 홈페이지를 통해 2011년 11월~2016년 7월까지 가석방심사위 회의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매달 시행하는 정기·기념일 가석방심사위 심의서는 홈페이지에 게시했지만, 회의록은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에 한해서만 공개해왔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16조3항은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

  •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민관 합동 순찰단과 방역수칙 준수 점검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지난 27일 자율방범대원, 경찰, 공무원들과 함께 영등포공원 일대의 방역수칙 점검에 나섰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되자 강화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계도 활동을 펼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발 벗고 나선 것이다. 구청 주관으로 실시한 야간 점검에서 순찰단은 4인 1조로 나누어 계도활동을 펼쳤다. 채 구청장은 이날 순찰단과 영등포공원 일대를 돌며 주민들에게 코로..

  • 신열우 소방청장, 물류창고시설 화재안전점검

    신열우 소방청장은 30일 오전 경남 양상 한국복합물류를 방문해 물류창고시설의 화재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안전점검과 방역점검을 실시했다. 신 청장은 “물류창고시설은 내부에 많은 양의 물품이 쌓여 있어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예방과 안전교육, 방역수칙 준수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서울시, 건설근로자 9만5000명 코로나19 선제검사 추진

    서울시는 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검사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건설 공사장은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취약하고 식사·휴식 등 공동 활동이 많아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건설 근로자 약 9만5000명에 대해 선제검사를 권고하고 25개 자치구, 건설 관련 협회 등과 협조해 공사장 4708..

  • 정부, '코로나19 손실' 의료기관·일반영업장 3341억원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나 방역 이행 과정에서 손실을 본 의료기관과 일반영업장 등에 이달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7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총 3341억원을 30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염병예방법 70조에 따라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심의위를 통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수본은 감염병전..

  • 이동재 前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손배소 다음 달 첫 조정기일

    강요미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조정기일이 다음 달 12일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 12일 이 전 기자가 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연다. 이 전 기자는 지난 1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최 대표를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2..

  • 여가부, 안산 페미·쥴리 벽화 논란에 "여성혐오 안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스포츠계와 정치 영역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성 혐오적 표현이나 인권 침해적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도쿄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인 안산(20·광주여대) 선수의 쇼트커트 머리를 둘러싼 ‘페미’ 논란과 대권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 비방 벽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여가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스포츠계와 정치 영역 등에서 제..

  • 코로나19 신규 확진 1710명…24일째 네 자릿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17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24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10명이 발생했으며, 누적 확진자는 19만6806명이라고 밝혔다. 4차 대유행은 애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격화했으나 최근 비수도권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21일 이후 열흘째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여..

  • 삼양홀딩스, 매듭 필요 없는 봉합사 '모노픽스' 국산화 잰걸음

    삼양홀딩스가 매듭이 필요 없는 생분해성 미늘 봉합사 ‘모노픽스’의 사용 영역 확대를 추진한다. 삼양홀딩스는 비뇨의학과·외과 등 진료과를 확대해 모노픽스의 효과 및 안전성 입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모노픽스는 지난 2019년 삼양홀딩스가 출시한 미늘 봉합사 브랜드다. 모노픽스는 출시 전부터 복강경과 로봇을 이용해 수술하는 국내 의료진을 대상으로 사용자 평가를 실시해 편리함과 봉합 능력을 모두 인정받았다. 회사 측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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