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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꽃처럼 터져 무차별 살상 집속탄, 우크라 지원 결정, 동맹 반응은

미국, 불꽃처럼 터져 무차별 살상 집속탄, 우크라 지원 결정, 동맹 반응은

기사승인 2023. 07. 0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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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집속탄 우크라 지원, 동맹국·미 의회와 논의한 어려운 결정"
곡사포용 집속탄, 불꽃놀이 탄약처럼 폭발, 무차별 살상
영·독·스페인·캐나다 부정적 입장
우크라 "러 영토 내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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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1 기병사단 제1 전투 여단 제82 야전포병연대 1대대 알파포대 소속 장병들이 155mm 베이스번 이중목적 개량 재래식 탄약 장전 훈련 중 약 100파운드(45kg) 무게의 포탄을 차량에 싣고 있는 모습으로 미국 국방부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DVIDS)가 7월 7일(현지시간) 제공한 것./사진=AFP=연합뉴
영국·독일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주요국들은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집속탄 결정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러시아는 미국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집속탄 지원이 러시아군에 엄청난 '정신적·정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환영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7일 집속탄이 포함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 내에 여러 개의 작은 포탄이 장착돼 불꽃놀이 탄약처럼 폭발, 군인·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며 14% 이상의 불발탄 비율 때문에 전쟁 후 수십년 동안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

이에 전 세계 111개국은 집속탄의 제조·사용·비축·이전을 금지한 2008년 노르웨이 오슬로 협약(CCM)에 서명했다. 다만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그리고 한국 등은 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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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1 기병사단 제1 전투 여단 제82 야전포병연대 1대대 알파포대 소속 장병들이 155mm 베이스번 이중목적 개량 재래식 탄약 장전 훈련 중 약 100파운드(45kg) 무게의 포탄을 차량에 싣고 있는 모습으로 미국 국방부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DVIDS)가 7월 7일(현지시간) 제공한 것.
◇ 바이든 대통령 "미국의 집속탄 우크라 지원, 동맹국·미 의회와 논의한 어려운 결정"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 미국의 결정과 관련, "집속탄이 불발탄으로 민간인 피해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것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이 결정을 미뤄온 이유"라면서도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충분한 포병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 군대와 탱크가 우크라이나 진지를 넘어 그 영토를 더 많이 점령하고, 더 많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통제하에 둘 경우 민간인 피해의 위험이 엄청나게 크다"고 해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동맹국과 의회 친구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탄약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집속탄 지원은 미국이 155mm 곡사포용 포탄을 충분히 생산할 때까지 과도기에만 이뤄질 것이라고 한정했다. 집속탄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155mm 곡사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 지원 패키지에도 집속탄뿐 아니라 곡사포 31문과 패트리엇 방공 및 대전차 무기용 탄약이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11~12일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결정에 대한 동맹국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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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간 집속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라이만의 자동차 모습으로 8일(현지시간) 찍은 것./사진=AFP=연합뉴스
◇ 영국·독일·스페인·캐나다, 집속탄 지원에 부정적 입장

하지만 영국·독일·스페인·캐나다 등은 미국의 결정에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미국의 결정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영국이 CCM에 가입돼 있다며 집속탄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수낵 총리는 "우리는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독일이 CCM 서명국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속탄 지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부 장관은 "집속탄은 '아니오',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방어는 '예'"라며 우크라이나 방어가 집속탄으로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정부는 성명에서 "우리는 집속탄 사용을 지지하지 않으며 집속탄이 민간인 특히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식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iden Ukraine Cluster Munitions
2011년 9월 12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 나바티예에서 열린 제2차 집속탄금지협약 당사국 회의 개막식에서 레바논군 기지를 방문한 활동가들과 국제 대표단이 집속탄 더미 옆에 서 있다./사진=AP=연합뉴스
◇ 우크라 국방장관 "집속탄, 영토 해방·국민 생명 구원에 도움, 러시아 영토 내 사용 않을 것"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영토해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집속탄을 러시아 내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레즈니코프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입장은 간단하다. 일시적으로 점령당한 영토를 해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는 집속탄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 영토의 점령을 해제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러시아 영토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약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시기가 적절하고 광범위하며 매우 필요한 군사 지원"이라며 "미국 국민과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 러시아 "미 결정, 전쟁 장기화·민간인 사상자 초래"

러시아는 미국의 결정을 전쟁 장기화와 민간인 사상자 발생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집속탄 제공으로 미국은 우크라이나 땅을 지뢰로 가득 차게 만드는 공범이 될 것이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비롯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저항이 거센 곳 등에서 집속탄을 사용해 국제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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