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월북에 무응답 북, 대미 협상 카드 이용 고민하나

미 국무부 "국방부 연락받은 북한군 응답 없어"
북, 대미 협상 카드 이용 가능성
빅터 차 "미 전·현직 관리 방북 필요"
미군 이등병 월북, 정치적 지렛대 이용 역부족 지적도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등병./로이터·연합뉴스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등병(23)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미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미국과 북한 간 장기적인 외교 사안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미 국무부 대변인 "국방부 연락받은 북한군 응답 없어"...미·북 장기 외교 사안 비화 가능성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어제(18일) 국방부가 북한 인민군(KPA) 카운트파트에 연락했지만 이런 통신에 북한이 아직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몇 개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 채널을 통해 북한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북한군 측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령관을 겸직하는 유엔군사령부는 트위터를 통해 "조선인민군 카운터파트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밀러 대변인은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백악관과 국방부·국무부, 그리고 유엔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국무부는 한국·스웨덴의 카운터파트와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킹 이등병의 현 상황과 관련, 밀러 대변인은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케노샤에서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일병의 할아버지 칼 게이츠(오른쪽)와 삼촌인 마이런 게이츠가 이번 사간에 관해 말하고 있다./AP·연합뉴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스웨덴과 한국 행정부와 접촉하고 있고, 국방부가 북한군 카운터파트와의 소통에 관여하고 있다면서도 킹 이등병의 소재와 안부와 관련해 스웨덴으로부터의 정보로 공유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 백악관 공동 취재단은 "바이든 대통령은 킹이 북한으로 넘어갈 때 망명(defect) 의도가 있었다고 보느냐는 여러 차례의 질문을 무시했다"고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이 2018년 5월 9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북한의 침묵, 대미 협상 소재 활용 가능성...빅터 차 "미 전·현직 관리 방북 필요"

북한이 미국의 연락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을 대미 협상 카드로 이용할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6월 12일 첫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전인 그해 5월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부 장관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난 후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김상덕·김학송 씨 3명과 함께 새벽 시간대에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을 맞이한 바 있다.

아울러 2009년 8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북·중 국경 두만강에서 북한 쪽을 취재하다가 붙잡힌 중국계 미국인 로라 링과 한국계 미국인 유나 리 등 여기자 2명을 후원자가 제공한 전세기를 이용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돌아왔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2010년 8월 개인 자격으로 방북,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 씨와 함께 전세기 편으로 미국 보스턴으로 돌아왔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가 로이터통신에 "때로 미국 현직이니 전직 관리가 석방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에 직접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사례들 때문이다.

◇ 미군 이등병 월북, 정치적 지렛대 이용 역부족 지적도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킹 이등병의 월북에서 최대한의 이득을 뽑아내려 하겠지만 정치적 지렛대가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로이터에 "(북한이 억류한 미국인을) 지렛대로 이용해 큰 양보를 끌어낸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선전전에서 일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전날 '북한이 킹 이등병 사건과 관련해 대가로 무언가를 요구했는지'를 묻는 말에 "공유할 내용이 없다"며 "이 문제·사건은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