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경덕 고용부 장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해야"
    안경덕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안 장관은 30일 오후 고용부 출입기자단과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해 다양하게 고려해야 될 일들이 많기에 당장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이제는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상시직 노동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노동시간 제한 등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

  • 내일부터 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실직시 구직급여
    내달 1일부터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보험설계사·택배기사·신용카드회원 모집인·방문판매원·화물차주·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등 12개 직종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특고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려면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내년..

  •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 한다…차등지급 안건 '부결'
    내년도 최저임금도 현행처럼 전 업종에 대해 동일 임금이 적용된다.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기권 1표)로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앞서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

  •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속보)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속보)

  • 5인 이상 사업체, 올 2~3분기 채용계획 작년보다 늘렸다
    국내 5인 이상 사업체의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올해 2~3분기 채용계획 인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첫 해인 지난해와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상용근로자(고용계약기간 1년 인상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 기간없는 정규직원) 5인 이상 사업체의 부족인원은 28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 고용부, '산업재해 빈번' 대우건설에 과태료 4억5000여만원 부과
    고용노동부가 공사 현장 등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논란을 빚은 ㈜대우건설에 대한 현장 감독을 벌여 회사 측에 과태료 총 4억5360만원을 부과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보완을 강력 권고했다. 29일 고용부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1일까지 실시한 대우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현장 감독을 통해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지난 4월 27일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 안경덕 고용부 장관, 30대 그룹에 "공개채용 적극 활용해달라"
    정부가 집권 하반기 거시경제 정책 기조 유지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대기업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당부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 성장세를 보이는 경제성장 기조를 잇기 위해서는 대규모 신규 고용창출과 함께 고용안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적극적인 인사·노무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안경덕<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수시 채용 중심의 채용 트렌드 변화에 따라..

  • 정영애 여가부 장관, 2023 새만금 잼버리 위원회 주재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위촉위원 정책간담회를 주재한다.이날 간담회는 2년 앞으로 다가온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청소년·행정·경제·언론 분야 등 각계 전문가인 정부지원위원회의 위촉위원들과 세계잼버리 개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지원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 고용부, 내달 16일까지 '벤처·혁신기업 청년 채용 설명회' 온라인으로 개최
    벤처·혁신 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을 위한 정부 주최 채용 설명회가 3주간 열린다.고용노동부(고용부)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3주간 ‘벤처·혁신 기업-청년 이음 채용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채용설명회에는 에스티에이테스팅컨설팅과 멕아이씨에스 등 15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채용설명회 누리집을 통해 이력서를 등록하면 된다. 채용정보 외에도 예약을 통해 취업컨설팅과 진로상담, 인·적성검사..
  • 코로나19에도 컴활 1급 응시자 30% 증가…청년증에 인기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응시자 수가 전년도보다 약 20만명 줄어든 370만여명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는 지난 1975~2020년까지 시행된 국가기술자격 관련 현황 등을 정리한 자료다.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응시자 수는 370만명(370만7264명)으로 2019년(391만679명) 대비 5.2%(20만3415명) 줄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네이버 앱으로도 받아본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발송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7월 1일부터 네이버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수단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카카오톡을 활용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새로 도입한 데 이어, 고지 채널을 추가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수신율을 더욱 높이기 위한 조치다.지난해 11월부터 올해..
  • 학교를 탄소중립 실천 거점으로…'탄소중립 중점학교' 첫 선정
    학교를 탄소중립 실천과 생활 속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탄소중립 중점학교’ 5개교가 첫 선정됐다. 25일 교육부은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사업’에 신청한 전국 50개교가 제출한 계획서와 진단지표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환경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5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신성중, 송내고(이상 수도권), 연무여중(충청..

  • 올 하반기 K-코로나19 백신개발 임상3상 진입 목표…범정부 차원 지원키로
    국내 백신 개발업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임상 3상 진입을 목표로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을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시험 간소화·예산지원 등 하반기 임상 3상 대비 총력 지원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유바이오로직스,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등 5개 기업에서 국내 첫 코로나19..

  • '1만800원' vs '8720원' 내년도 최저임금 줄다리기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 수준을 올해(8720원)보다 23.9% 오른 1만800원으로 요구했다. 경영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인상에 난색을 표해 양측간 의견조율이 쉽지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 '코로나19'로 불어난 고용장려금…'부정수급' 올 4월까지 98억원 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2019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고용장려금 지급액이 급증하면서 올 들어 4개월 간 부정수급액이 전년 전체 액수의 80% 수준에 도달하는 등 부정수급 규모도 덩달아 증가했다.17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4월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15개 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 규모는 98억원이다. 지난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은 122억으로, 올해 4개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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