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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송영길 '돈봉투 사건' 1심 징역 2년에 "항소할 것"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정점'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직후 언론공지를 내고 "1심 판결은 기존 법원의 판단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고,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등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 2025.01.08. 18:37

• '대학 마약 동아리' 회장 징역 3년…"처벌 불가피"

  수도권 대학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회장 염모씨(32)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342만6000원을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임원 이모씨.. 2025.01.08. 17:46

• 서울시립대, 'CES 2025' 서울관 참가…글로벌 혁신·협력 강화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단은 세계 최대 기술 박람회인 'CES 2025'에 참가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부터 이틀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 CES 2025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국제적인 박람회로서 세계적인 혁신 기술들과 제품, 전 세계 산업과 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전시회 중 하나다. 이번 행사에서 총장단은 서울통합관에 참가한 대학 창업 기업 마크노바, 트랜스바이오랩, ㈜허슬러즈와 동문 기업인 만다린 로보틱스의.. 2025.01.08. 17:44

• 尹측 "민주당과 경찰·법원 사이 '내란 커넥션'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강행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경찰·법원 사이 '내란 커넥션'이 있다며 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내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만료와 관련해 영장 재청구·재발부 등 일련의 사건들이 '대통령을 전복하려는 내란'을 목적으로 내통한 민주당·경찰·법원의 삼각 커넥션으로 이뤄진 것이 밝혀지며 국.. 2025.01.08. 17:40

• "송영길·윤관석 사건은 별개… 돈봉투 수수의원 기소해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돈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20여 명에 대한 검찰의 돈봉투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대로 송 대표의 1심 선고가 해당 의원들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수사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돈봉투 살포를 계획하고 실행했던 윤관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무.. 2025.01.08. 17:39

• 돈봉투 관련자 유죄인데 宋 무죄… "항소심서 뒤집힐수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돈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의 후진적 정치 관행을 법원이 눈감아준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송 대표의 돈봉투 살포를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절차상의 위법성에 치중해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니.. 2025.01.08. 17:39

• 강주호 교총 회장 "교육정상화는 선생님으로부터…선생님이 곧 대한민국 교육력"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교육 정상화를 위한 힘은 여전히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는다. 선생님의 헌신과 열의가 우리 교육을 이끌었고, 선생님이 곧 대한민국의 교육력이다.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8일 강조했다. 강 회장은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 그랜드볼룸에서 '2025년 교육계 신년교례회 겸 제40대 한국교총 회장단 취임식'에 참석해 환영사 겸 취임사를 했다. 이날.. 2025.01.08. 17:33

• 송영길·윤관석 사건은 '별개'…"돈봉투 수수 의원, '면죄부' 아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돈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20여명에 대한 검찰의 돈봉투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대로 송 대표의 1심 선고가 해당 의원들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수사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돈봉투 살포를 계획하고 실행했던 윤관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무.. 2025.01.08. 17:30

• 돈봉투 관련자 모두 유죄인데 宋만 무죄?…"항소심 판단 다를 수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돈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의 후진적 정치 관행을 법원이 눈감아준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송 대표의 돈봉투 살포를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절차상의 위법성에 치중해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한 게 아.. 2025.01.08. 17:30

• 검찰, '내란 중요 임무' 조지호·김봉식 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내란 주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해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혐의 등을 받는다... 2025.01.08. 17:07

• 의료공백에 '트윈데믹'까지…현장의료 비상

  긴 의료공백 속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 유행하면서 전국 대학병원 응급실이 북새통이다. 오는 설 연휴 환자쏠림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예방접종 등 개인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8일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국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 중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73.9명으로, 직전 주 31.3명보다 약 2... 2025.01.08. 16:44

• 충돌직전 尹의 결단 "적법 구속영장땐 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대신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적법하게 청구하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의 이전투구식 체포경쟁으로 국민 분열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 우려까지 증폭되자 대통령으로서 국가적 혼란을 종식하자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전 국민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하는 불법을 자행하면서 체포하려는 것은.. 2025.01.08. 16:35

•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1심 징역 2년…법정 구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지난해 1월 기소된 이후 1년 만에 나온 결과로, 핵심 쟁점이었던 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법원이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한 것이 무죄 판단에 결정적이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2025.01.08. 16:17

• 경찰, 출석 불응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11일 3차 출석 요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이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해 1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날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에게는 같은 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요구서를 발송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의 체포.. 2025.01.08. 15:30

•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 아닌데…민간건축물 내진설계율은 17%

  연초부터 지진 발생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진 성능을 갖추도록 설계된 민간 건축물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학교, 경찰서·소방서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은 78.1%에 이르지만 민간 건축물 내진설계율은 16.7%에 그친다. 공공시설물과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건 민간 건축물의 경우 내.. 2025.01.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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