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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영장 집행 불발…공수처 "尹 못 만나, 크고작은 몸싸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을 두고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만들어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집행 과정에서 일부 경호처 직원들이 개인화기를 휴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고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브리핑에서 "버스나..

  • 尹 탄핵심판 정식 변론 돌입…14·16일 예정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정식 변론에 돌입하기로 했다. 헌재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두 번의 준비기일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청구인 측 입장 정리는 어느 정도 정리됐다"며 "준비절차는 이번으로 마치겠다"고 밝혔다. 정식 변론은 오는 14일과 16일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오는 21일과 23일, 다음..

  • [제주항공 참사] 제주항공, 3월까지 1900편 감편…"매출 고려할 때 아냐"

    제주항공이 오는 3월까지 총 1900편을 감편한다. 제주항공은 구체적인 노선을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대체편이 많은 국내선과 일본, 동남아 등의 국제선이 대상이다. 현재 이같은 계획을 정부 당국에 설명했으며 현재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3일 제주항공은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관련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 되면 승객들에게 차례로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철수…대통령 관저 앞 "우리가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이겼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무효입니다." 3일 오후 1시 30분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철수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보수단체 회원들은 "우리가 이겼다" "법치의 승리"를 외치며 감격의 순간을 나눴다. 한 참석자는 "이제 국민의 뜻이 밝혀졌다"며 눈물을 보였고, 거리 곳곳은 차..

  • 정부 공적 배상체계 구축…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정부가 의료사고 배상체계를 확충하고, 의료인 수사·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사법 체계를 구축한다. 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칭)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 추진계획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가칭)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은 지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8.30일) 중 의료..

  • '제주항공 참사' 무안에 고향사랑기부금 몰려…이틀간 11억원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군으로 국민적 관심과 애정이 모이면서 고향사랑기부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전남 무안군에 2024년 1년간 고향사랑기부금 15억원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2023년 총 모금액(5억원)의 약 3배에 달하는 액수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1월부터 제주항공 참사 당일인 12월 29일까지 무안군의 모금 실적은 약 4억4000만원(300..

  • 인플루엔자 환자 역대 최고치… 병·의원 과부하 "1시간 대기 기본"

    독감(인플루엔자)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병·의원마다 환자들이 몰려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2주차(12월 22~28일)에만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의 의사환자가 나왔다.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51주차(31.3명)에 비교했을 때는 136% 증가한 수치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증상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의..

  •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판단…안전 우려로 집행 중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3일 공조수사본부는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13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향후 조치는 검토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경 윤..

  • 노후 준비 국민 절반 안됐는데···국민연금 개혁 멈춰

    국민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노후를 준비하는 이들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보장성과 지속성을 갖추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멈춘 상태다. 시민들은 사회적 합의인 공론화 결과를 거부한 정부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지 부족을 지적하며 조속한 연금 개혁을 요구했다. 3일 국민연금공단이 2023년에 실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본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55.6%는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 2024년 출생자 24만2334명…9년 만에 증가

    지난해 출생자 수가 9년 만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 인구는 5년 연속 감소했다.행정안전부는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결과 2024년 출생(등록)자 수가 24만2334명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2023년(23만5039명) 보다 7295명(3.1%) 늘어난 수준이다. 사망자 수도 늘었다.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6837명(1.93%) 증가한 36만757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자 수는 8년 연속 감소하다 지난..

  • 복지부,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발표… 'A등급' 131개소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A등급'을 획득한 131개 기관에 수가·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평가를 진행한 결과, A등급 기관은 131개소, B등급 215개소, C등급 62개소로 결정됐다. 2024년 평가는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해 평가할 예..

  • 정부, 이르면 이달 의료개혁 2차 실행안 발표

    정부가 이달 중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 의료사고 안전망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 등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 등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공수처, 경호처와 오전 내내 尹 대통령 체포 대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경호처와 오전 내내 대치하며 윤 대통령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경호처와 4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공조본은 1차(관저 정문) 2차(군 부대) 저지선을 뚫고 관저 바로 앞 경호부대와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

  • 尹 변호인단, 공수처 대치 '대통령 관저' 도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경호처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2시간 넘게 대치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44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인단은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수사관들과 대치 중인 박종준 경호처장을 대신..

  • 검찰, '내란사태' 박안수 육군총장·곽종근 특전사령관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 발표에 관여하는 등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 고위 장성들이 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 이후 이들이 4·5번째다. 박 전 총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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