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욱 "'고발 사주 의혹', 공수처로서는 수사할 수밖에 없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김 처장은 17일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며 “공수처로서는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규명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로 시작됐지만, 강제수사를 할 수 없으니 수사로 전환될 국면이었다”며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공수처로서는 이왕 수사할 운명이라면 선제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 대검, 수사심의위 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선임
    공석이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61·사법연수원 13기)이 선임됐다.대검찰청은 17일 이 전 재판관을 수사심의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전임 위원장이었던 양창수 전 대법관은 개인 사정으로 사임했다.김오수 검찰총장은 신임 강 위원장에게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주신 점에 감사하다”고 말했고, 강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대검..

  • 法, "안희정 2차 가해 특정해달라" 김지은 측에 요구…신체감정 결정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김지은씨에게 2차 가해 행동과 일시를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김씨에 대한 신체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17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어떤 2차 가해를 했는지 행위·일시·방법 등을 특정해달라”며 “신체 감정을 어떤 병원에서 받을지도 정해달라”고..

  • 오경미 대법관 "화해하는 평화·공존 자리 되도록 모든 힘 다할 것"
    오경미 신임 대법관은 “대법관으로서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면서 사람과 사회의 궁극적인 가치와 진실을 탐구하겠다”고 밝혔다.이 대법관은 17일 취임사를 통해 “대법원이 대립하는 가치가 화해하는 평화와 공존의 자리가 되도록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가치와 의견이 대립하는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다면성을 띄고 있어 대법관의 소명이 어렵고 무겁게 느껴진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람들은 지금을 일러 확증편향의 시대..

  • '국정원 정치개입'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혐의로 8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70)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파기환송 전 2심보다 형량이 각각 2년씩 늘어난 것이다.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원 전 원장..

  • '헤어지자'는 연인 살해 뒤 훔친 카드로 성매매한 30대 男, 항소심서 징역 22년
    연인을 살해한 뒤 숨진 피해자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빼내 쓴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8)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강씨는 지난해 11월 연인관계로 지내던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격분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강씨는 2017년 노래방 도우미 A씨(37)에게 ‘친척이 유명한 영화감독’이라며 금전적 도움을 줄..

  • 박범계, '고발 사주' 의혹 수사과잉 논란에 "그런 현상 포착되지 않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제기된 인권침해 우려에 “그런 현상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박 장관은 17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인권침해와 중복수사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수사기관들이 잘 해결해 줄 것”이라며 “수사 초기 단계라 현재 구체적인 인권침해 현상은 포착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수사 비효율성 우려에 대해서도 “검찰과 공수처가 협력하는 분위기니까..

  • 대법 "헌재 재판정도 법원…'법원 소동죄' 적용 가능"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워도 ‘법정 소동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권영국 변호사의 법정소동죄 등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노총 중앙법률원장을 지낸 권 변호사는 지난 2014년 12월1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 주문이 낭독되던 중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고함..

  • 檢, '불법 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기소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전날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다.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 대법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임금협약 지연으로 추후 소급해 지급된 임금 인상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모씨 등 직원 110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레일은 오씨 등에게 각각 80만~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오씨 등은 지난 2018년 성과급과 각종 수당, 임금협상 지연에 따른 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 박범계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불가피"…신속 규명 주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엇박자를 보였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조에 들어갔다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진상규명과 대검·중앙지검·공수처의 유기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직후다. 공수처와 검찰 움직임을 관망하던 박 장관이 사실상 지휘하는 모양새여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지 주목된다.박 장관은 1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진상규명이란 측면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불가..

  • 檢,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 차관 불구속 기소…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며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314일 만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16일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

  • 논란의 '고발 사주' 고발장…공안통 "고발장 내 공직선거법 혐의 생소"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무성한 가운데 의혹의 핵심인 ‘고발장 작성자’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해당 의혹이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총장 시절 비위 행위를 겨냥하고 있는 만큼 작성자가 검사인지 여부가 진상파악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하지만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의혹만 점차 커지고 있다.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으로 미뤄 검사가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16일 법조계..

  • 법무법인 화우, 미스터트톳 김희재 '악성댓글' 사건 수임
    트로트 가수 김희재의 팬클럽이 법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하고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김씨의 팬 커뮤니티 ‘김희재 마이너 갤러리’ 고소고발팀은 김씨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 비방을 한 악플러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화우에 따르면 김씨의 팬클럽은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악플들을 조사해 그 정도가 심한 악플러들을 선별하여 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등 적극..

  •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다음달 선고…법무부 '고발 사주 의혹' 기사 증거로 제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결론이 다음달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변론절차 마무리를 앞두고 법무부는 윤 전 총장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기사 3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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