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교권침해 '1395' 직통번호로 상담하세요"

    새 학기 개학일인 다음달 4일부터 교사가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즉시 신고하고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통번호가 개통된다. 학교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처리하고,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할 경우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2024년 신학기부터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오는 3월 4일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한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 노원구, 소상공인 에어컨 종합세척 지원…서울 자치구 최초

    서울 노원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소상공인 냉·난방기 클린케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구에서 선정한 에어컨 전문 세척 업체가 4~6월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진행한다. 세척은 단순 필터 세척이 아닌 에어컨의 필터와 내부 부품을 모두 분석하고 내부 오염제거, 배수펌프 세척, 열교환기 세척, 드레인팍 세척 등 고압기를 사용해 이뤄지는 분해 세척으로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노원구에 사업장을 둔 임차 소공인이다. 사업등록..

  • 강남 한방병원서 마약 빼돌려 투약한 20대 간호사 체포

    자신이 근무하는 강남의 한 한방병원에서 마약을 빼돌려 몰래 투약한 20대 간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간호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5시 20분께 강남구의 한 한방병원에서 지난 주말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금고에 보관 중이던 마약을 훔친 뒤 자기 집에서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범행사실은 한방병원 원장이 폐쇄회로(CC)TV로 확인해 경..

  • 檢, '오송 참사' 관련 공무원 12명 불구속 기소

    지난해 7월 14명이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과 관련해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시공사 담당자,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이날 시공사 담당자 2명, 감리담당자 2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5명,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3명 등 총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시공사 담당자 2명, 감리담당자 2명이 오송-청주간 도로(미..

  • 공수처, 대검찰청 압수수색…임은정 '비밀누설 혐의'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이날 대검찰청 감찰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임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임 검사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동수 전 감찰부장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지난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인..

  • YTN 매각…"방통위 2인 체제 위법" vs "절차상 하자 없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유진이엔티(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를 YTN의 최대주주로 승인한 가운데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이를 두고 "방통위 2인 체제 아래서 이뤄진 위법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 종로구, 105년 전 그날 재현…3·1절 기념식 개최

    서울 종로구는 사적 탑골공원에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105년 전 대한민국이 독립국임을 명명백백히 알린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오후 2시에 다시 한번 '조선 독립 만세'가 울려 퍼진다. 민족 대표 33인이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가 정재용(1886∼1976) 선생은 탑골공원 팔각정에 올라가 기미독립선언서를 읽어 내려갔다.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3..

  • [의료대란] 복지부 "일부 전공의 복귀…오늘부터 PA간호사 투입"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공백 우려가 현실화된 가운데 정부가 일부 전공의가 병원에 복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사가 오가는 긴박한 의료현장에는 진료보조(PA)간호사가 한시적으로 투입된다.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의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인 9909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 오세훈표 '서울런' 우수학생 대상 200만원 지원

    오세훈표 교육 사다리 복원 사업인 '서울런'과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시와 재단은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우리미래 서울러너'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시는 우리미래 서울러너 참여자에게 서울런 학습콘텐츠와 1대1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한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맡는다. 우리미래 서울러너는 서울런 회원 중 고등..

  • '이틀 연속 법정 출석' 이재명…"묵묵부답"

    연이은 재판으로 이틀 연속 법원에 나오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재진 질문들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최근 재판 출석이 이어지고 있어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어 전날 위증교사 혐의 재..

  • 대법 "마약 판매책에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잘못"

    마약 매매 행위로 기소된 마약사범에게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사범 A씨에 대한 원심 가운데 약물치료프로그램 교육 이수 명령을 파기하고 A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3개월 동안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필로폰 1.75g을 3회에 걸쳐 판매해 총 10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 및..

  • '다크웹 유통' 심각…경찰, 상반기 마약류 집중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수본은 이 기간 △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제조·밀수·유통 사범 △의료용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 △인터넷(다크웹·사회 관계망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투약 사범 △클럽이나 유흥업소내 유통·투약 사범 등을 상대로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국수본은 조직을 구성해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판매하는..

  • "저렴하게 보려다가"…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피해 급증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캐쉬메이커'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유튜브 뮤직 이용권 12개월 이용권'을 3만7900원에 결제했다. 후기가 많아 안심하고 이용권을 샀지만, 판매자는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뒤 연락 두절상태가 됐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연락했지만 이미 정산처리가 됐고 판매자와 연락이 안 돼 환급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가 오르며 계정 공유 사기가 급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 서울시, 올해 전기차 1만 1578대 보급…보조금 최대 840만원

    서울시는 올해 시내·마을버스 및 화물차 중심으로 전기차 1만1578대를 보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중교통과 화물차는 주행거리가 높아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만큼 환경개선을 위해 집중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보급하는 전기차는 민간 부문은 1만1362대, 공공 부문은 216대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50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000대 △택시 2380대 △시내·마을버스 427대 △어린이통학차량 45대..

  • 경찰, 이웃에 시비 걸다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검거

    새벽시간 윗층에 사는 이웃에게 시비를 걸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구로구의 한 주거지에서 2층에 사는 B씨에게 시비를 걸고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새벽시간 B씨가 1층 공동화장실에 내려오는 것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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