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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회장 '5파전' 투표 돌입… 의대 증원에 쏠린 관심 우려 목소리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해를 넘기면서 의료공백 해소와 의학 교육 정상화라는 과제를 해소해야 할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투표가 시작됐다. 대부분 대정부 강경파로 분류된 후보자들이 의대 증원 이슈에만 몰입된 것에 대해 일부 환자 단체 등에서는 우려를 표하는 모습이다. 2일 의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사흘간 전자투표 방식으로 차기 회장 보궐선거 투표가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 5월 취임한 임현택 전 회장이 막말과 불통 논란 속에 6개.. 2025.01.02. 18:01

•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 거짓 청구 신고자에 4.6억 포상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총 4억6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부종사자 등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66억 1000만원이다. 이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억 3100만원에 달한다. 최고 금액을 지급받는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 2025.01.02. 17:59

• 검찰, '비상계엄' 노상원 구속 기한 연장…12일까지 보강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법원에 노 전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12일까지 연장 신청해 허가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돼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김.. 2025.01.02. 17:58

•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임박… 尹측 "경찰기동대 지원은 위법"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째인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오는 6일 이전에 영장 집행 가능성이 거론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동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체포·수색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대통령 경호처를 비롯해 지지자들과 예기치 않은 충돌이 일어날 수.. 2025.01.02. 17:56

• 인권위 "발달장애인에 전담 경찰관·검사 배정 안한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이 경찰 조사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고 전담 사법경찰관과 검사를 배정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2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2월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전담 사법경찰관 배정에 대한 고지를 듣지 못했다. 또 A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전담 검사를 배정받지 못했으며, A씨의 변호인은 인권위에.. 2025.01.02. 17:52

• "의대정원 매년 250명만 늘리자"…새로운 의료개혁 단체 출범 시동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시작된 가운데 원로 정치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료개혁 단체가 출범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대란 속 각 단체의 지향점이 판이해 갈등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2일 의료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12·3 계엄사태 이후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원로 정치인들이 복지부 장·차관을 제외한 '의료대란 범국민특위'(가칭)를 준비중이다. 출범 시기는 5월 이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2025.01.02. 17:40

• 조희대 대법원장 "'신속·공정 재판 노력 신년에도 이어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5년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사법부 본연의 사명인 신속·공정 재판을 위한 노력은 올해도 계속돼야 한다"며 "작은 부분이나마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감정제도 개선 위한 의료감정료 인상 및 감정인 평정 실질화 △공판중.. 2025.01.02. 17:32

• 심평원장 "적정 진료와 합리적 지출 관리해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임상 현실과 심사기준의 접점을 찾아 기준을 개선해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의료계 대상으로 2차 의견수렴 실시로 300여건 추가의견을 받았다. 심사지침으로 운영이 가능한 경우는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현실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불균형한 수가 왜곡을 바로잡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불제도의 평가와 기존 급여 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급여적정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2025.01.02. 17:27

• 검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허위사실 유포, 무관용 원칙 대응"

  검찰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일 검찰 사고대책본부(본부장 이종혁 광주지검장)는 최근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한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게시글 등이 올라와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이 같은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2025.01.02. 17:23

•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 "국민 행복 뒷받침 할 것"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일 신년사에서 "국민의 행복한 삶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국민연금,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중점 추진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연금과 복지서비스 구현 ▲기금수익률 제고 ▲디지털 기반 경영혁신과 상생협력 확대 ▲인권·윤리의식 함양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논의에 상시 대비하면서 연금개혁안이 언제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지원 태세를 갖.. 2025.01.02. 17:07

• 수색영장 '형소법 적용 예외'…尹·공수처 공방 가열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오는 6일 이전에 영장 집행 가능성이 거론되자 윤 대통령 측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동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반발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대통령 경호처를 비롯한 지지들과 예기치 않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 2025.01.02. 17:06

• 법무법인 세종, 판교 분사무소 확장 이전…"IT 등 전문가 '대거 합류'"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판교 분사무소인 '이노베이션 센터'가 판교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건물인 '그레이츠 판교'로 확장·이전했다고 2일 밝혔다. 확장·이전과 더불어 인력이 대폭 보강됐다. 개소 초기부터 지금까지 판교 분사무소를 이끌어 온 조중일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를 비롯한 기존 전문가들과 ICT, 노동, 공정거래, IP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합류했다. 세종 본사 ICT 그룹에서 플랫폼, 콘텐츠, AI회사 등 다양한 IT 기업들을 자문.. 2025.01.02. 17:03

• 중대재해법 강화에도 연이은 공사장 '추락사'…안전불감증이 가져온 덫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양천구의 한 체육시설 보수공사 현장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4.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사다리에 올라 전등을 설치하던 중 자신을 향해 떨어진 구조물에 맞으면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22일에는 경기 인천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30대 작업자 B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B씨는 공사 현장 9층에서 크레인 해체 작업에 투입해 일을 하다 20m 아래 난간으로.. 2025.01.02. 17:02

• 고향사랑기부 기대보다 성과 저조…민간플랫폼, 구원투수 될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민간플랫폼 개방 효과가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기부가 몰리는 연말 기부 플랫폼의 병목현상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약 890억원으로 전년(650억원)에 비해 37% 늘었다. 총 기부건수도 52만5000건에서 80만건으로 늘었다. 시행 첫해에 비해 고액기부는 감소했지만 10만원 기부건수가 늘면서 전체 기부자와 모금액이.. 2025.01.02. 17:00

• 영장 발부 '위법성' 따질 방법 없다?…'항고 제도' 수면 위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로 체포영장의 위법성을 다툴 형사소송법상 허점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번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면서 영장심사 관련 항고 및 재항고를 보장하는 '영장항고제도' 도입 필요성에 불을 붙인 모양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영장 발부의 어떠한 위법·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항고할 수.. 2025.01.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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