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법원, 김용현 일반인 접견·서신 금지 불복 준항고 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금지 및 서신 수수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 변경 준항고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구속됐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상실됐다"고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9일 검찰이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하자 이를 취.. 2025.01.07. 14:22

• "반항하니까 홧김에" 흉기로 아들 찌른 아버지 긴급체포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아들의 등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아들과 다투다 홧김에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집 밖으로 도망친 아들은 주민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반항하자 화가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2025.01.07. 14:18

• 복지부 "2차 의료개혁,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정부는 비급여·실손보험 관리를 강화하는 2차 의료개혁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과잉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7%에서 64.9%로 0.8%포인트 하락했다. 복지부는 의원의 경우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 급증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3.4%포인트 하.. 2025.01.07. 14:16

• 尹측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80% 없앤 것…각하돼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방침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소추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 기각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윤 변호사는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는 탄핵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단 2가지로 구성했다. 탄핵소추의결서는 40쪽으로 구.. 2025.01.07. 14:15

• 尹 내란죄 철회 논란 뜨거운데…헌재 "재판부 판단 사항" 되풀이

  국회 소추인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각하 사유라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각하 사유'라고 주장한데 대해 헌재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내란죄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 2025.01.07. 14:09

• 엘앤케이바이오, '패스락-TM' 美수술 3000례 돌파

  엘엔케이바이오메드는 미국 법인 엘엔케이 스파인이 미국 현지에서 패스락(PathLoc)-TM을 이용한 수술 3000례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패스락-TM은 시술 빈도가 가장 높은 후방 및 후측방 삽입형 제품이다. 환자 척추 환경에 따라 척추 삽입 각도(최대 20도)와 길이(최대 25㎜)를 선택할 수 있고, 높이(최대 4㎜)를 늘릴 수 있도록 설계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매우 높은 제품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엘앤케.. 2025.01.07. 13:36

• 신라젠, 베이진으로부터 BAL0891 병용 임상 약물 지원

  신라젠이 글로벌 제약사 베이진으로부터 BAL0891 병용 임상을 위한 약물을 지원받는다. 신라젠은 베이진과 임상 약물 지원 계약을 지난 6일(스위스 현지 시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베이진은 신라젠에 PD-1 억제제 티슬리주맙(Tislelizumab)을 제공, 현재 미국·한국에서 고형암 치료를 위해 개발 중인 BAL0891과의 병용 임상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라젠의 BAL0891은 신라젠이 스위스 바실리아사로부터 도입한.. 2025.01.07. 13:29

• "학생 두발 제한 정당해" 인권위 권고 거부한 고등학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과도한 두발 제한을 둔 대전 소재 한 공립고등학교에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권고를 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고등학교는 앞머리는 눌렀을 때 눈썹에 닿지 않게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기계를 이용해 경사지게 깎아야 하는 등 학생들의 두발 모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벌점을 받는다. 아동권리위원회는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두발 길이나 형태 등을 획일적으로 제한한 .. 2025.01.07. 13:19

• 건보 보장률 하락…정부 비급여 '집중관리'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정부는 보장률 하락 원인으로 '비급여 급증'을 꼽고 2차 의료개혁을 통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를 집중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7%에서 64.9%로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의 급증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3.4%포인트 하락한 57.3%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2025.01.07. 13:06

• 건보재정 지난해 1조7244억원 흑자…누적준비금 역대 최대

  건강보험 재정이 4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누적 준비금은 역대 최대인 30조원가량으로 늘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건강보험 수입이 99조870억원, 지출은 97조3626억원으로, 현금 흐름 기준 1조7244억원의 당기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당기 수지는 2021년 2조8000억원, 2022년 3조6000억원, 2023년 4조1000억원에 이어 4년 연속 흑자다. 지난해 흑자 규모는 전년보다 작아졌지만, 전공의.. 2025.01.07. 12:54

• '신림동 살인예고글' 올린 20대男, 징역형 집유 확정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예비와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3년 7월 24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커뮤니티 여성 이용자들과 설전을 벌이다 격분해 살인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5.01.07. 12:01

• '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30대 아내 무죄 확정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원심판결을 지난해 12월 24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 2025.01.07. 11:55

• 이재명 을사년 첫 법원 출석…재판 지연 지적엔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랜만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주 간의 동계휴정기를 끝내고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을 7일 재개했다. 이날 짙은 감색 코트에 푸른색 셔츠 차림으로 등장한 이 대표는 추운 날씨에 옷깃을 여미며 등장했다. 새해 첫 법원 출석에 법원 앞은 지지자들로 북적였고, 이 대표는 이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2025.01.07. 11:27

• 서울 송파구 노래방서 화재…남성 1명 병원 이송

  서울 송파구의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대 남성이 병원에 이송됐다. 서울 송파소방서에 따르면 6일 오후 8시 12분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지하 1층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상가에 있던 4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7명 구조됐다. 28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인력 140명과 장비 39대를 동원해 화재 발생 약 2시간 40여분만인 오후 10시54분께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재산 피해는.. 2025.01.07. 10:37

• 정석순 한성대 교수 '대한민국무용대상' 문체부 장관상 수상

  한성대학교는 정석순 현대무용전공 주임교수가 '2024 대한민국무용대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종로구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열린 대한민국무용대상은 대한무용협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무용대상 운영위원회가 주관했다. 정 교수는 현대무용전공 학생 12명과 함께 '프로젝트 S(project S)'팀을 만들어 본선을 통과 후 결선 무대에서 최종 2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정 교수팀은 창작 안무인.. 2025.01.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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