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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헌재 재판정도 법원…'법원 소동죄' 적용 가능"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워도 ‘법정 소동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권영국 변호사의 법정소동죄 등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노총 중앙법률원장을 지낸 권 변호사는 지난 2014년 12월1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 주문이 낭독되던 중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 건보공단, 평가 최하위 등급 대상 '장기요양기관' 수시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0년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 장기요양기관 등 1005개소를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실시되는 수시평가에는 전년도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 기관 및 휴업, 업무정지 등으로 정기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 대상이다. 절대평가 기준으로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183개 기관의 경..

  • 중대본, 태풍 ‘찬투’ 현장대응 상황 점검회의 개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현재 제14호 태풍 ‘찬투’의 북상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 일부에 태풍 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전 9시 30분에 중대본 차장을 맡고 있는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현장상황관리관을 통한 지자체의 태풍 대비 현장 안전조치 실태 등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제주·전남·경남·부산·울산·경북 등 6개 시·도 현장상황관리관이 참석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5일부터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 관악구, 2차 희망근로 600명 추가 모집

    서울 관악구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실직자·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600명을 추가 모집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신분증과 건강보험료 7월 납부확인서를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참여자격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관악구민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자, 취업..

  • 코로나19 신규 확진 2008명…추석 앞두고 연일 확산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또다시 2000명을 넘었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008명 늘어 누적 28만1938명이 됐다. 전날(1943명)보다 65명 늘면서 지난 15일(2079명) 이후 이틀 만에 다시 2000명대를 나타냈다. 이날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1973명, 해외유입이 35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738명, 경기 655명, 인천 139명 등 수도권..

  • 구로구, 미취업청년·소상공인 지원 확대

    서울 구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청년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우선 내달 29일까지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2차 모집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1986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생) 청년으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군복무 기간 제외),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취업자다. 올해 가을학기 졸업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공고일 이전 서울시에 거..
  • 서울시, 추석연휴 ‘문여는 병원·약국’ 1만여 개소 운영

    서울시는 추석 연휴기간(9월 18~22일) 안전한 명절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총 1만968개소를 지정·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25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운영을 유지해 연휴에도 신속한 검사를 지원한다. 이번 연휴에 서울시내 66개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응급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0개소 △서울시 동부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9개소 △서울시 대..

  • 은평구,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등급 달성

    서울 은평구는 2021년도 서울시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자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공통사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성과를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의 실적을 평가한 결과 은평구는 일반행정, 경제, 복지, 보건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최우수등급을 받아 서울시로부터 33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은평구는..

  • 강서구, 정부합동평가 7년 연속‘우수구’선정

    서울 강서구가 ‘2021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아 7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정부합동평가는 국정운영의 효과와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의 수행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합동평가 기여도에 따라 자치구 실적을 측정했다. 이에 강서구는 최고등급..

  • 서울시, 북서울꿈의숲 수경시설에 동북선 지하수 활용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는 동북선 지하철 완공 후 터널 내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향후 북서울꿈의숲 내 칠폭지, 월영지 등 수경시설 및 공원용수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유출지하수는 지하터널 공사 후 지상에 내린 빗물이 땅에 스며들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퍼올리지 않으면 터널 침수의 원인이 된다. 서울시는 북서울꿈의숲 공원부지가 유출지하수 발생지점과 인접한 것을 이용해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에 맞춰 공사관계사..

  • [칼럼] 민관협력으로 함께 이룬 ‘국민비서 천만 가입’

    행정안전부의 디지털 개인비서인 ‘국민비서’ 가입자가 1300만 명을 넘어섰다.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지난 3월 말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후 백신정보 예약정보 및 생활정보 알림에 이어, 9월 초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안내하면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든든한 개인비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 잃어버린 일상을 되돌리기 위한 대안으로 온라인교육, 원격근무, 영상회의 등 정보통신기술의..

  • [카드뉴스] 댕댕이도 귀성길 스트레스? “반려견과 연휴 잘 보내는 법”

    [카드뉴스] 댕댕이도 귀성길 스트레스? “반려견과 연휴 잘 보내는 법” 추석연휴, 반려견과 함께 귀성을 생각하고 있나요?사람처럼 반려견 역시 장시간 이동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반려견과 동반 귀성계획이라면 꼭 참고하세요디자인: 박종규hosae1219@asiatoday.co.kr

  •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 OECD 평균보다 많아…민간재원 비중 커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보다는 많은 수준을 보였다. 또 대학에 대한 정부재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민간재원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21’의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지표는 OECD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8개국 등 총 46개국이 제출한 2018~2020년 국가별 교육지표를..

  • 서울시, 메타버스 도입 시동…CJ올리브네트웍스와 손잡고 회의실 시범운영

    서울시가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문 3D 공간 ‘메타버스’를 시정에 도입하는데 시동을 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CJ올리브네트웍스가 제공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가상 회의실을 만들어 시범 운영한다. 가상공간 회의실엔 아바타 공무원들이 들어와 소통·토론을 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주요 행사도 연다. 공개행사의 경우 시민들도 아바타로 참여할 수 있다. 회의실과 아바타 모두 실사 느낌의 3D로 구현돼 있고 VR영상, 3D오브젝트 등 전달력을 높..

  • 서강대, 수시모집 경쟁률 28.84대1…서울 10대 대학 비해 높아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의 2022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경쟁률이 28.84대1로 집계됐다. 서강대는 16일 수시 988명 모집에 2만8497명이 지원해 경쟁률 28.84대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수시 경쟁률인 26대1보다 상승했으며, 서울시 주요 10대 대학의 평균 수시 경쟁률인 18대1을 상회하는 수치다. 전형별로는 논술(일반)전형이 101.86대1(169명/1만7214명), 학생부종합(일반)전형이 14대1(549명/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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