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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파쇄 중 손가락 절단된 지입차주...대법 "요양급여 지급헤야"

    위탁계약을 맺고 문서파쇄 업무 중 사고를 당한 지입차주를 회사의 근로자로 보고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입차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2012년부터 직접 구매한 트럭으로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한 A씨는 2017년 7월 문서파쇄..

  • 강동구, 안심귀가스카우트·안심지킴이집 확대…"사회안전망 구축"

    서울 강동구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지킴이 등의 사업을 개선·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늦은 밤 주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귀가동행 서비스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지역 내 주요 지하철역 12곳에서 운영 중이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하차 인원이 많은 정류장과 1인가구 밀집지역 등 안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정했다. 안심귀가서비스 이용방법은 서울시 안심이 앱을 통해 사전 예약하거나 현장에..

  • 관악구, 저시력 시각장애인 위한 버스이용 앱 상용화 지원

    서울 관악구가 저시력자들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저시력자를 위한 버스 노선 인식 앱(비전버스)' 상용화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저시력자를 위한 버스 노선 인식 앱은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조작만으로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이 타려는 버스를 식별, 승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앱은 버스 정면, 측면과 후면을 촬영해 버스 노선 번호를 인식 후 화면과 음성, 진동으로 안내한다. 캄캄한 밤이나 비 오는 날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버스 인식이..

  • [구청장은 지금] 서강석 송파구청장, 봄 기운 가득한 신춘 음악의 향연

    "겨울이 가장 깊었던 동지에서부터 점점 봄의 기운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의 신춘음악회가 끝나면 봄의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들 앞에 드러낼 것입니다." 봄을 시샘하듯 폭설이 내린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콘서트홀에서는 봄의 새싹을 부추기는 클래식 음악의 선율이 흘렀다. 대형 창가 넘어로 보이는 안개 자욱한 석촌호수와 들려오는 콘서트홀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는 마음의 편안한 안정을 가져오기에 충분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봄의..

  • 청년 인디 음악가 지원하는 서대문구, 다음 달 3일까지 지원자 모집

    서울 서대문구가 2024 청년 음악가 제작 지원 프로그램 '얼라이브 인디뮤지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참가자는 39세 미만이어야 하며, 개인은 현재 소재지(거주, 재학, 재직)가 서대문구인 경우, 팀은 구성원의 20% 이상이 소재하는 경우 가능하다. 또 3~5월 진행될 얼라이브 인디뮤지션 지원 기간 내에 음반을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모집은 1차 서류평가와 2차 면접을 통해 진행된다. 최종 선정되는 3팀에는 △활..

  • 전국 의대생 10명 중 6명 휴학 신청…사흘새 1만2000여명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이 동맹휴학을 결의한 가운데 21일 하루에만 3025명이 넘는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했다. 전체 휴학 신청은 1만2000여명으로 전체 의대생 10명 중 6명이 휴학계를 냈다.22일 교육부 의대 상황 대책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수는 3025명으로 집계됐다. 19일 1133명, 20일 7620명에 이어 사흘간 총 34개 의대에서 총 1만1778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이다.지난해 4월..

  • '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씨 유죄 확정…'공범' 김혜경 재판 영향줄듯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씨는 수원고법 3-1형사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 고법판사)가 지난 14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기간은 선고 후 7일이다. 배씨의 경우 지난 21일까지였다. 배씨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이재명 더불어민..

  • 마포구, 전국 최초 '보상주택 제도' 시행…원주민 재정착 지원

    서울 마포구는 재개발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정비사업에 '보상주택' 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보상주택 제도는 현행 법령안에서 정비사업 추진 시 구가 주민들을 상대로 분양신청 평형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인가권자, 사업시행자, 소형평형 희망 토지등소유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보상주택 협의체'를 운영한다. 또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나 법리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 검찰, '尹 허위 보도 의혹' 뉴스버스 전 대표 참고인 소환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뉴스버스 전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22일 오전 뉴스버스 전 대표 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신씨는 이날 검찰 출석하면서 '김만배씨 부탁을 받고 보도에 개입한 적 있나' '김만배씨가 설립하려고 했던 언론재단에 이름이 등장했는데 입장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조..

  • '퇴근길 대란' 명동 버스정류소, 24일부터 일부 노선 조정

    서울시가 오는 24일부터 퇴근길 대란이 벌어졌던 명동입구 일대 정류소를 신설·이전하는 등 광역버스정류소 혼잡도 개선에 나선다. 시는 '광역버스 정류소 및 노선 혼잡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줄서기 표지판'을 설치한 이후 버스열차 현상이 가중되며 퇴근길 대란이 빚어진 명동입구와 남대문세무서,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등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정류소 신설·조정, 노선 조정, 계도요원 배치 등이다. 명동..

  • 서울시, 맞춤형 안심정책으로 156만 '1인가구' 챙긴다

    서울시가 156만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병원 안심동행·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안심마을보안관 등 다양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1인가구의 정책 수요에 대응해 △생활안심 △고립안심 △안전안심의 3대 공적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1인가구의 일상에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생활안심 지원사업을 내실화한다.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는 4월부터 모바일 간편결제 등 결제방식을 다양화하고 전화회신서비스(콜백서비스)를 도입해 이..

  • 성북구민이라면 자동 가입…'구민안전보험' 운영

    서울 성북구는 재난 및 각종 사고 등으로부터 구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구는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성북구민안전보험 △자전거 단체보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풍수해 보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성북구민이라면 자동 가입된다. 성북구민안전보험은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가스사고 사망,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등 5개 항목을 보장한다. 이달부터는 65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전치 4주 이상의 진단 상해사..

  • '서울 13.8cm 폭설' 지하철 2·5·7호선 지연…"전차선 결빙"

    서울교통공사는 밤 사이 강설로 인해 5호선 고독기지 지상구간 전차선에 눈이 쌓여 결빙되에 따라 일부 출고 지연이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5호선 출고 지연은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첫차에서 발생했다. 현재는 조치가 완료돼 정상 출고 중이다. 2호선 역시 일부 지상 구간에서 전차선에 눈이 쌓이고 선로전환기 불일치 장애가 발생하는 등 문제로 20~25분 가량 지연됐다. 7호선은 승강장안전문 장애로 인한 지연 누적으로 상행선은 10분, 하행선은..

  • 유한양행,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직제 유연화 조치"

    유한양행이 오는 3월15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을 위한 정관 변경을 진행한다. 22일 회사 측에 따르면 '이사 중에서' 사장, 부사장 등을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는 '이사 중에서' 부분을 삭제하고 '대표이사 사장'으로 표기된 것은 표준 정관에 맞게 '대표이사'로 변경할 예정이다. 유한양행은 "회사의 양적·질적 성장에 따라 향후 회사 규모에 맞는 직제 유연화가 필요하고 외부 인재 영입 시 현재 직급보다 높은 직..

  • 삼진제약, 양한방 복합소화제 '위싱유 정' 출시

    삼진제약은 소화불량·속쓰림 등 다양한 위장 관련 질환에 보다 효과 빠른 일반의약품 양한방 복합소화제 '위싱유 정'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위장질환은 속쓰림, 소화불량, 복부팽만, 오심 등으로 구분된다. 통상 제산제, 소화효소제, 가스 제거제, 진토제 등이 치료 목적에 따라 사용됐다. 하지만 위장질환은 다양한 원인들을 통해 발생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와 증상 발현 사례로 확인되고 있어 최근 관련 시장에는 복합 성분 의약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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