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겨울 한파 '독감' 기승…예방 백신 접종 필수

  겨울 한파로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독감 예방 백신 접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소아 등 독감 취약층에 대한 접종을 당부하고 있다. 6일 의료·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7주 연속 독감 의심환자가 증가하면서 이번 유행이 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가 일주일 새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어 겨울방학을 앞두고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와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청.. 2025.01.06. 10:57

• 尹측, 공수처 체포영장 경찰 일임에 "공사 하청주나, 또 다른 불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무슨 공사 하청 주느냐"면서 "불법 수사를 자인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6일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하청'은 또다른 불법행위일 뿐'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에서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2025.01.06. 10:39

• 공수처 "오늘 尹 대통령 체포기간 연장 법원에 신청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로 넘긴 가운데 법원에 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7일 또는 그 이상을 필요로 하면 사유를 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얼마나 연장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차장은 그러면서 "(법원에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며 "7일 이내 집행으로 잘.. 2025.01.06. 09:52

• 경찰,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넘겨"…법리 검토 중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맡기로 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며 "다만 공수처에서 발부 받은 영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내부 법리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7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라는 공문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보냈다... 2025.01.06. 08:39

• 경찰, 박종준 경호처장 '내란 혐의' 입건…계엄 역할 조사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내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박 처장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건들이 있어서 추가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처장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박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내란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은 박 처장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2025.01.05. 23:40

• 항명·하극상에 공권력 무력화… 무정부 상태에 빠진 대한민국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체제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한민국이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각계각층 의견이 분분한데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여론과 야권의 눈치를 보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 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서로 충돌하고 항명과 하극상도 판을 치고 있다... 2025.01.05. 19:13

• 의료개혁에 20조… 건보재정 빠르게 악화

  정부가 의료개혁에 건강보험 재원을 투입하면서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보험료 급등과 보장성 축소 가능성 등 국민 부담 뿐 아니라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 고민도 커지는 상황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일환으로 수가 정상화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에 건보재정 2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와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 전환하는 데 10조원을 사용하고, 수가 인상 등 의사 보상체계 개편에 10조.. 2025.01.05. 17:46

• "尹 내란죄 철회는 바퀴 하나 빼놓고 출발하라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내란 혐의'를 빼고 진행키로 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당초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씌워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만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것이다. 헌재가 거대야당의 독불장군식 행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향후 심판 결과의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5일 통화에서 "탄핵소추 사유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 2025.01.05. 16:16

• 尹 체포영장 만료 임박에…본격 '방어 태세' 갖춘 용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긴장감은 여전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청구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엿새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보수단체와 시민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더불어 탄핵 무효 판단이 나올 때까지 관저 주변을 지키며 '장외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설특보가 내려졌음에도 보수단체 추산 5만명(경찰 비공식 추산 3000명)의 시민들은 경찰 기동대 버스로 막.. 2025.01.05. 16:08

• 교육부,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가족 대학교육비 1년간 전액 지원

  교육부는 5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가족을 위로하고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 가족의 대학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고 당시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중 국내 대학 재학생과 2025학년도 입학생이다. 2025학년도 1학기부터 1년간(2개 학기 범위 내) 소득과 관계없이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지급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에 하면 된다. 교육부는 지급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절차를 별도 안내.. 2025.01.05. 15:46

• 尹 체포영장 기한 6일 만료…공수처 구속영장 직행하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기한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지만, 관저 안팎의 저항이 거세 체포영장 재집행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공수처 안팎에서는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체포영장 만료 이후에는 이를 다시 발부하거나 구속영.. 2025.01.05. 15:41

• 법원 휴정기 끝…이재명 재판 재개·계엄 재판 시작

  전국 법원이 2주간 겨울 휴정기를 마치고 6일 일제히 재판을 재개한다. 전국 최대 규모 서울중앙지법·고법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을 비롯한 관련 재판이 다시 열리고,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죄로 첫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심 재판도 시작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 심리를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피.. 2025.01.05. 15:28

• 의대 증원에 정시 지원 1만명 넘어…경쟁률은 하락

  2025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전국 의과대학 지원자 수가 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양성 체계가 학부로 전환된 이후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의 지원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3일 마감한 전국 39개 의대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지원자 수는 1만 51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8098명)보다 2421명(29.9%) 증가했다. 이는 의학전문대학원이 의대 학부로 전환.. 2025.01.05. 15:06

• 法,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집행 등을 두고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지난 2일 제기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두고 신청인 측에 이유는 물론 통지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법원의 공지.. 2025.01.05. 14:49

• 경찰, 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박종준 경호처장 등 2차 출석요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오는 7일 오전 10시까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오는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경찰의 출.. 2025.01.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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