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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박종준 경호처장 등 2차 출석요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오는 7일 오전 10시까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오는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경찰의 출.. 2025.01.05. 14:28

• 尹 측 "대통령, 적정한 기일에 헌재 출석해 의견 밝힐 예정"

  윤석열 대통령 측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한 달 치 변론 일정을 미리 지정했다.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 2025.01.05. 13:45

• 尹 측 "공수처장·경찰 등 체포영장 집행 관여 150여명 고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관여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경찰관 등 150여명을 고발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을 비롯해 검사·수사관 및 경찰 특수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공수처가 '불법 영장집행'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설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다는.. 2025.01.05. 13:40

• 올해 외국인 숙련공 3만5000명 유지…계절근로자 규모 확대

  올해부터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을 연간 3만5000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농·어촌 현장에서 일하는 계절근로자(E-8)는 7만5000여명으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취업비자별 발급 규모를 5일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2025.01.05. 13:28

• 수도권·강원 대설특보…항공기 18편 결항·국립공원 출입 통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하늘길과 뱃길이 끊기는 등 교통차질이 빚어지고 국립공원 등 출입이 통제됐다. 5일 중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현재까지 인명 및 시설 피해는 없다. 하지만 기상 악화로 사전 결항한 15편을 포함해 무안 9편, 제주 3편, 김해 2편, 청주 2편, 김포 1편, 원주 1편 등 항공기 18편이 결항했고 백령~인천, 군산~어청 등 5개 항로 5척의.. 2025.01.05. 13:22

•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4명 "한국에서만 취업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4명은 국내에서 취업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6∼10월 열린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에서 유학생 12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5%는 '한국 취업에만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 또는 본국' 45.5%, '한국 또는 제3의 국가' 12%였다. 유학생 모두 한국 취업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셈이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는 지역혁신.. 2025.01.05. 13:19

• '설 앞두고 걱정 없게'…고용부, '임금체불' 집중지도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연결되는 전용전화를 개설하고 임금체불에 즉시 대응한다. 기관장이 직접 현장 찾아 청산을 지도하고, 악의적 체불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2025.01.05. 12:00

• 장애인연금 이달부터 2.3% 인상…전년比 7700원 인상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2.3% 인상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해 지난해 기초급여액 33만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25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25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3만2510원을.. 2025.01.05. 12:00

• 경찰,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모욕 악성글 게시자 1명 검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을 모욕하는 악성 글을 올린 작성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전남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지난 4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내 유가족 등을 모욕하는 악성 글을 게시했던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전국 11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한 뒤 유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99건을 조사 중.. 2025.01.05. 10:20

• 서울 공립초등학교 입학생 5만3956명…6~7일 예비소집

  서울 초등학교 입학대상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만명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면서 내년에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4만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공립초등학교 취학대상자는 전년도 취학유예아동 및 조기입학아동을 포함해 5만3956명이다. 지난해 대비 9.3% 감소했다. 취학대상아동은 2016년 이후 7만명대를 유지하다 2023년 6만6324명으로 처음 6만명대로 떨어졌고, 2024년엔 5만949.. 2025.01.05. 10:18

• 제43대 의협회장 선거…'강경파' 김택우·주수호 결선 진출

  의료계에서 유일한 법정 단체로 전국 14만명의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선거가 강경파인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겸 전 의협 회장 간 맞대결로 압축됐다. 대정부 강경 기조를 보여온 두 후보는 의료계 수장 자리를 놓고 오는 7∼8일 이틀간 결선 양자 대결을 치른다. 5일 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4일 사흘간 치러진 의협 회장 선거 투표에서 총 2만2295표 가운데 김택우 후보가 81.. 2025.01.05. 10:12

• 온라인게임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성희롱 글…대법 "음란물 유포"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향한 성희롱성 글을 올린 것이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태원 참사 이튿날인 지난 2022년 10월 30일 여성 희생자와 관련해 인터넷에 '죽은 애들 XXX 만지고 싶다' 등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성적.. 2025.01.05. 09:40

• 수도권·강원 '대설주의보' 발표에…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수도권·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5일 오전 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서울,경기도(부천, 김포,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고양, 양주, 의정부, 파주, 수원, 성남, 구리, 남양주, 하남, 화성, 양평), 인천(옹진군 제외), 강원도(평창평지, 횡성, 철원, 화천, 홍천평지,.. 2025.01.05. 09:07

• 5일 새벽 눈 예보…서울시, 제설 비상근무 1단계 돌입

  서울시는 5일 새벽 3∼6시부터 수도권에 눈 또는 비가 예보됨에 따라 제설 1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1단계 비상근무는 이날 저녁 10시부터다. 이에 따라 시를 비롯해 자치구, 시설공단 등 33개 기관은 제설 인력 5천295명과 제설 장비 1116대를 투입해 제설작업을 준비한다. 시는 서해지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눈구름 이동을 관측하고, 서울에 눈구름이 도착하기 1시간 전까지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 초기 대응에.. 2025.01.04. 19:44

• 의협 회장선거 김택우·주수호 맞대결로 좁혀져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투표에서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겸 전 의협 회장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두 후보는 의료계 수장 자리를 놓고 오는 7~8일 이틀간 결선 양자 대결을 치른다. 4일 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4일 사흘간 치러진 의협 회장 선거 투표에서 총 2만2295표 가운데 김택우 후보가 8103표(27.66%), 주수호 후보가 7666표(26.17%)를 각각 차지했다. 최안나 의협 기획.. 2025.01.0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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